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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법적 의무 한눈에 보기

by 푸르미르2 2025. 4. 20.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법정 점검을 수행하는 핵심 책임자로서 법적 기준과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대상 시설, 법적 의무 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자

1.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 점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선임되는 전기 전문 인력입니다.

  • 📌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제73조, 시행규칙 제42조
  • 📌 관리 범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저압 설비(일부 대상), 비상발전기 등
  • 📌 역할: 설비 점검, 기록 유지, 전기 사고 예방, 관계 기관 대응 등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선임 대상 시설 (대표 예시)

  • 🏢 아파트, 병원, 대형마트, 호텔 등 일정 전력 이상 사용 시설
  • 🏭 공장 및 산업시설 (고압 또는 특고압 설비 보유 시)
  • 🏫 학교, 관공서, 군부대 등 공공 전기설비 운용 시설

✅ 시설별 선임 기준 요약

전기설비 종류 선임 기준 자격 조건
고압 또는 특고압 설비용량 75kW 이상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술사 등
저압 전기설비 설비용량 150kW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
비상발전기 (1,000kW 이상) 설치 시 무조건 선임 전기기사 이상

*2025년 기준 최신 시행규칙 반영

3.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

  • 🔎 정기 점검 및 이상 여부 확인 (주기적 전기설비 점검)
  • 📝 점검 기록 유지 (장비별 점검 일지 작성 및 보관)
  • 📤 관계기관 보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 🚨 전기사고 예방 및 즉각 대응
  • 👨‍🏫 사업장 내 전기안전 교육 및 지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임 대상임에도 미선임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선임 방식과 고용 형태

  • 👨‍💼 사업장 직접 고용 또는 전문 업체 위탁 가능
  • 🏢 아파트 등은 전기안전관리업체(외부 위탁) 이용이 일반적
  • 🗓️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 필수

위탁 시에도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선임과 관리가 곧 안전입니다

전기설비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적절한 선임과 점검, 교육이 이뤄져야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시설이 선임 대상인지, 이미 선임된 관리자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