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새롭게 개정되면서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의 개념, 법령 근거, 주요 변경사항 및 실무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영 및 점검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으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시설,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선임
- 자격: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술사 등
2. 직무고시란 무엇인가?
직무고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적인 업무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고시로,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025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
- 현장 실무에 부합하는 직무의 구체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항목 명확화
- 에너지 신산업 대응을 위한 신규 항목 추가
3. 2025년 직무고시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시행되는 개정 직무고시의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관리 항목 신설
- 태양광 발전설비 정기점검 기준 강화
-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대응 매뉴얼 고시 포함
- 직무교육 이수 시간 확대 (기존 8시간 → 12시간)
4. 실무 대응 전략
직무고시 변경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최신 직무고시 전문 확인 및 숙지
- 의무 교육 이수 및 자격 갱신
-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설비 등의 추가 점검 체크리스트 확보
- 현장 보고 및 기록 시스템 디지털화
5.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직무고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법적 기반 위에 고시가 제정됩니다. 즉, 고시는 실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지침인 동시에,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직무고시 변경으로 인한 자격 요건 변화는 없나요?
현재까지 자격증 자체의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실무 직무 범위 확대와 직무교육 이수 시간 증가가 반영되었습니다.
Q2. 기존에 선임된 관리자는 따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의무 교육시간 변경과 신규 직무항목에 따른 내부 점검체계를 보완해야 하며, 관련 보고서 양식도 최신 양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2025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현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관련 종사자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실무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령과 고시를 예의주시하여 전기안전 전문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